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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Seattle) 시

발의안 제1호

시애틀(Seattle) 대중교통 발의안

시애틀 (Seattle) 시는 시애틀 (Seattle) 내 필요한 대중 교통서비스 및 운송에 관련된 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7474호를 채택했습니다.

시애틀(Seattle) 시 발의안 제1호는 운행 횟수 증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 프로그램; 신뢰성, 접근성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 래피드라이드(RapidRide) 및 지역 중심지와 형평성 우선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서비스 강화; 사운드 트랜짓(Sound Transit) 확장 지원; 그리고 조례 제127474호에 명시된 기타 사항들을 포함한 시애틀(Seattle)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전적으로 자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유권자 승인을 받아 2027년 3월 31일 만기 되는 0.15%의 판매세를 대체하기 위해 최대 십 년간 0.3%의 판매 및 이용세를 부과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발의안이 승인되어야 할까요?

네

아니요


2020년 조례 제126250호는 교통 목적을 위해 육년간  0.15퍼센트의  판매세 및 이용세를 제정했습니다. 이 세금은 시애틀 유권자들이 조례 제126115호를 승인하면서 시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2027년 3월 31일에 만기됩니다.

 

이 재정 지원을 대체하기 위해, 발의안 제1호는 시가 향후 조례를 통해 대중교통 목적을 위한 판매세 및 이용세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며, 최대 세율은 0.3퍼센트이고 적용 기간은 최대 십년입니다. 새로운 세금은 2027년 4월 1일 이전에는 시행될 수 없습니다.

 

세수는 조례 제127474호에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되며, 여기에는 (다른 목적 외에도) 다음이 포함됩니다: 시애틀 내 정류장이 65% 이상인 킹카운티 메트로 서비스; 킹카운티 지역 대중교통 안전 대책 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시애틀을 운행하는 현재 및 미래의 래피드라이드 노선의 운행 시간, 지역 중심지와의 연결, 그리고 형평성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자격을 갖춘 연장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택 거주자, 청소년 및 청년, 학생 등을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지원 프로그램; 특정 오염 피해 지역 사회에 전기 대중교통을 확대 도입하기 위한 계획 및 실행; 대중교통 인프라 유지 보수 및 자본 개선; 그리고 사운드 트랜짓 3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력 배치.

 

시애틀 교통 자문위원회는 발의안 제1호의 수익금 지출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 감독 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시의 연례 및 중간 보고서와 킹카운티 메트로와의 협력 하에 요청된 보고서는 지출된 예산과 제공된 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시애틀에는 우수한 대중교통 필요합니다. 그런 대중교통 없이는 장애인, 연장자, 청소년,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이용객들은 버스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중교통은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며, 계획을 세우는 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0년에 우리는 시애틀 전역의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투표했습니다. 그 발의안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버스 운행 횟수가 늘어났고, 우리 이웃 10,000명이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 지원은 갱신하지 않으면 2027년에 만기됩니다.

 

가구당 연간 $29만 더 내면, 발의안 제1호를 통해 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심야 시간대와 주말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애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 승차권을 두 배로 늘릴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버스가 생기면 더 많은 가정이 기름값이나 두 번째 차를 사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교통 체증 감소와 더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투표하세요 시애틀의 버스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애틀 시장 Katie Wilson, 킹카운티 최고 행정관 Girmay Zahilay, 시애틀 시의원 Hollingsworth, Saka, Foster, Juarez, Kettle, Lin, Rinck, Rivera 등, 킹카운티 의원 Baron, Dembowski, Lewis, Mosqueda 등, MLK 노동조합, ATU 587, 킹카운티 민주당, 시애틀 거리 연합, 350 시애틀, 대중교통 이용자 연합, 교통 선택 연합, 더 어바니스트 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명서 제출자: Kirk Hovenkotter, Kathryn Ricchiuto, Nick Seattle(info@hoponboardseattle.org)

시애틀 정치인들은 주거비 부담 완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또 다른 역진적 판매세 도입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1호는 시애틀 대중교통 관련 판매세를 0.15%에서 0.30%로 두 배 인상하여, 총 판매세율을 미국 주요 도시 중 최고 수준인 10.7%로 만들 것입니다.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는 이미 받은 세금에 대한 책임성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발의안은 사운드 트랜짓 관련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기관은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라드와 웨스트 시애틀 주민들은 수년간 사운드 트랜짓에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계획된 경전철 확장 사업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기관들은 요금 수입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사운드 트랜짓 이용객 중 최소 3분의 1이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동안 납세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시애틀의 가족들은 이미 높은 주거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판매세는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로 가정과 저소득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안정적인 교통은 중요합니다. 책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은 세금을 인상하기 전에 기존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를 요구하며, 요금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1호에 반대 투표하세요.

 

성명서 제출자: Ari Hoffman

이 발의안은 킹카운티 메트로의 버스 서비스 자금을 지원합니다. 버스 서비스 삭감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면 노동자들이 의존하는 교통 서비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야간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발의안은 우리가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발의안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는 연간 $17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1,577입니다. 발의안 제1호는 소득이 가장 낮은 22,000명의 승객에게 무료 올카 카드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1호에 찬성 투표하세요.

 

성명서 제출자: Kirk Hovenkotter, Kathryn Ricchiuto, Nick Seattle(info@hoponboardseattle.org)

찬성론자들은 발의안 제1호를 "단지 $29 더 내는 것"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실제 문제를 축소하는 표현입니다. 시애틀의 판매세율이 10.7%로 인상되면 근로 가정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역진적 세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에는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청과 대중교통 기관은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전에 기존 수입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미납 요금을 징수하며,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애틀 시민들은 이미 약속된 대중교통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책임 규명이 최우선이 될 때까지 반대표를 던지세요.

 

성명서 제출자: Ari Hoffman

단순 과반수 (RCW 36.73.065(1))

이 발의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Polly Grow, 시애틀 윤리 및 선거 위원회, (206) 615-1248, polly.grow@seattle.gov

55 ko-KR Production

TTY: Relay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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